유류세 구조 분석을 통한 유류세 인하 이해하기

국제 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폭등 시기에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유류세 인하 정책을 발표합니다. 유류세 인하가 20%라고 하는데, 휘발유 값은 20% 내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유류세 구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류세 구조와 유류세 인하의 영향을 알아보자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정부에서 인하하는 것은 휘발유 값이 아니고 유류세 인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세 20% 인하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유소에서 넣는 주유비의 20% 절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류세 20% 절감을 실제로 주유비의 어느 정도 절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류세 란?

유류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파생연료에 붙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세금의 부과기준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종량세와 종가세입니다.

 

• 종량세 : 물건의 수량 및 용량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
• 종가세 : 물건의 가격을 기 주는로 매기는 세금

우리가 내는 유류세는 용량을 기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종량세와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를 더해 책정이 됩니다.

 

종량세는 원유의 원가와 상관없이 매겨지는 가격이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100달러든 1달러든 동일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가 하락한 시기에 상대적으로 기름값이 많이 내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세전 유류 가격(관세 및 수입부과금)

구분	고급 휘발유	보통 휘발유	경유	LPG
관세	3%			-
수입부과금	16원/L			-

세전 유류 가격은 종가세 성격의 관세와 종량세 성격의 수입부과금이 있습니다.

 

원유가 나지 않는 나라에서 석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가 붙는 것은 당연하여, 수입품에 대해서 부과금 또한 붙습니다. 

 

원유 가격의 3%, 리터랑 16원의 부과금이 붙습니다. 관세와 수입부과금을 합한 가격을 세전 유류 가격이라 칭합니다.

 

유류세 구조

구분	고급 휘발유	보통 휘발유	경유	LPG
교통세	529원/L		375원/L	-
교육세	79.35원/L		56.25원/L	24.09원/L
주행세	137.54원/L		97.50원/L	-

정부에서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의 목적으로 유류세를 걷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정부에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 20% 해준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인하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휘발유를 기준으로 보면, 휘발유 1리터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종량세는 약 740원입니다. 종량세이기 때문에 고정 가격입니다. 교통세는 529원/L을 기준으로 교육세 약 79.35원/L 주행세 약 137.54/L원입니다.

 

LPG의 경우 개별소비세라고 하여 160.6원/L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구분	고급 휘발유	보통 휘발유	경유	LPGr
판매부과금	36원/L	-	-	36.37원/L
품질검사수수료	0.469원/L
부가가치세	(세전 유류가격 + 유류세 + 판매부과금 + 유통마진) 의 10%

최종적으로 판매부과금과 품질검사 수수료, 종가세인 부가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기름값의 구조 분석이 끝납니다.

 

판매부과금과 품질검사 수수료는 정확하게는 세금은 아니지만 준조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판매부과금의 경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가에서 고시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 필요한 필수로 납부해야만 하는 수수료입니다. 

 

모든 재화와 상품에 부가세가 붙습니다. 기름도 예외가 아니라 모든 금액을 합한 뒤에 10%의 부가세를 부과합니다.

 

기름값에서 유류세 비중

위의 내요을 개략적으로 합산 계산해보면 기름값에서 유류세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휘발유는 소비자 판매 가격의 약 60% 가 유류세입니다.
• 경유는 소비자 판매 가격의 약 50%가 유류세입니다. 

결론적으로 휘발유 1리터 가격이 1500원 이라면 이 중 세금이 900원 정도라는 의미입니다. 판매가에서 휘발유 가격을 분석해보면 휘발유 원가보다 세금(유류세)이 더 많다는 겁니다.

 

결국 휘발유 가격이 제로에 수렴해도 미국이나 캐나다 수준으로의 저렴한 기름값은 영영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유류세의 사용처

우리가 사용하는 기름값에는 위에서 살펴보았듯, 많은 세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걷은 유류세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교통세 : 교통 시설 확충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에 사용
• 교육세 : 교통 시설 확충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 보존을 위한 사업에 사용
• 주행세 : 도로이용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 성격의 세금

유류세 인하 실질적 효과 계산

유류세의 구조는 위에서 잘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체감되는 유류세 인하 정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 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유류세 20% 인하의 경우

구분	휘발유(인하전)	휘발유 20% 인하
교통세	529원/L	423원/L
교육세	79.35원/L	63.45원/L
주행세	137.54원/L	109.98원/L
부가세	74.59원/L	59.64원/L
합계	820.48원/L	656.07원/L

유류세 20% 인하의 경우 휘발유의 경우 약 164원/L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유의 경우도 계산해보면 약 116원/L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류세 30% 인하의 경우

구분	휘발유(인하전)	휘발유 30% 인하
교통세	529원/L	370원/L
교육세	79.35원/L	55.5원/L
주행세	137.54원/L	96.2원/L
부가세	74.59원/L	52.17원/L
합계	820.48원/L	573.87원/L

유류세 20% 인하의 경우 휘발유의 경우 약 247원/L 감소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경유의 경우도 계산해보면 약 174원/L 감소하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와 기름값 인하 영향

구분	유류세 20% 인하	유류세 30% 인하
휘발유	164원/L 인하	247원/L 인하
경유	116원/L 인하	174원/L 인하

유류세 20% 인하하면 주유비 20%이 감소하나요?

아닙니다. 기름값을 구성하고 있는 유류세(휘발유 기준 60%)중 20%를 인하한다는 의미입니다.

유류세 20% 인하하면 휘발유값은 얼마나 싸지나요?

유류세 20% 인하의 경우 휘발유값은 약 164원/L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유류비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휘발유의 경우 약 60%, 경유의 경우 약 50%가 유류세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국민들의 지갑 상황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유류세 인하 정책을 20%에서 30%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유류세 구조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유류세 인하는 30% 하더라도 기름값이 실질적으로 30% 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되셨을 것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타이어 싸게 파는 곳에서 최저가로 교체하는 방법

2022년 경차 혜택 12가지를 알아보자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30%로 확대할 듯…유가보조금도 추가 지급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