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차이와 유리한 것은?

과태료와 범칙금은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받게 되는 페널티입니다. 불법주차 또는 신호위반와 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이때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떤 것을 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해당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범칙금

 

과태료와 범칙금의 금액적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의 경우는 사전납수시 20% 감경해 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는?

 운전자가 확인 하지 않아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 차주에게 과태룔 부과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내려지는 가벼운 처벌이기 때문에 벌점이나 다른 기록은 남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 또는 캠코더 영상 단속에 의해 적발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로 차주가 운전하였는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합니다. 

 

범칙금은?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관에 의하여 교통법규 위반에 단속되는 경우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운전자의 면허증을  확인 후 운전자에게 책임이 지어지는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범칙금과 함께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범칙금 중 유리한 것 

경찰에게 단속된 경우에는 선택권이 없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단속카메라나 캠코더 영상으로 단속되어 고지서가 날라온경우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때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떤 것으로 납부해야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단순 속도위반을 예로 들어보면, 범칙금은 3만 원 과태료는 4만 원입니다. 이때 과태료는 사전납부 시 20% 경감되기 때문에 3만 2천 원입니다.

 

하지만 2천 원 아끼려고 범칙금으로 납부하게 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벌점의 단점

운전자 벌점은 쌓이게 되면 면허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초과 속도	범칙금(벌점)	과태료(사전납부시 20% 경감)
20km/h 이하	3만원(벌점:0점)	4만원
20km/h 초과 ~ 40km/h 이하	6만원(벌점:15점)	7만원
40km/h 초과 ~ 60km/h 이하	9만원(벌점:30점)	10만원
60km/h 초과	12만원(벌점:60점,면허정지)	13만원

 

단순 속도위반의 경우 20km/h 이하는 '벌점 0점'입니다. 이 경우에도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 때문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

자동차 보험료는 아시다시피 매년 갱신됩니다.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납부하여 범칙금 납부 횟수가 누적되면 5%에서 최대 20%까지의 자동차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자동차 보험사에 따라 최근 몇 년간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없으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납입 방법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경우,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사전납부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면 20%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납부로 20% 경감받게 되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납부
•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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