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가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류세 환급 대상은 누구이며, 유류세 환급카드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류세 환급 대상, 환급금을 알아보자
국가에서 시행하는 유류세 인하 정책은 전국민이 그 대상입니다. 하지만 상시 시행 중인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의 대상은 그 대상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유류세 환급 카드 종류 3가지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카드사(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는 3곳 입니다. 1개 카드사에서 1인이 1개의 카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신청자의 지원대상 여부(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를 검토 후에 카드에서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유류비 환급액은 카드 3사가 모두 동일하며, 유류비 환급 할인액 이외의 혜택은 카드마다 다르니 유류비 할인 이외의 혜택을 비교해보고 유류비 환급 카드사를 정하면 됩니다.
유류세 환급카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유류 구매 시에 한 할인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는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체크카드는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통장에서 인출되는 방식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사용 시 주의할 점
- 유류세 환급카드를 여아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할 경우
- 다른 차량의 유류비에 사용할 경우
유류세 환급 카드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할 경우 40%의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니 사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유류세 환급 제도
유류세 환급 혜택 제도는 국세청에서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경차 보유자의 유류비 부담 경감과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거하여 경차 1대만 소유한 세대가 유류세 환급카드로 차량의 연료 목적으로 유류를 구매 시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차 혜택 관련하여, 축소된다 아니다 매년 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화된 정보를 얻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경우 2008년 신설되었으며, 종료 기한이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연장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제도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유류세 환급금 한도가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휘발유, 경유 리터당 250원 할인, LPG부탄의 경우 kg당 275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대상자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1가구 1 경차(레이, 모닝, 스파크, 다마스 등) 소유자입니다.
경차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00mm 이하
- 폭 1600mm 이하
- 높이 2000mm 이하
유류세 환급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기 받고 있는 경우
- 법인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 차량
- 경차 2개 이상 소유자
- 경차와 다른 승용차 소유자 등
예외적으로 유류세 환급 대상자에 속하는 경우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자세한 예외사항의 예시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경차 | 추가 보유 자동차 | 지원 대상자 유무 | 비고 |
경형 승용차 1대 | X | 지원 대상자 O | |
경형 승합차 1대 | X | 지원 대상자 O | |
경형 승용차 1대 | 일반 승합차 | 지원 대상자 O | 단, 서로 다른 차종 |
경형 승합차 1대 | 일반 승용차 | 지원 대상자 O | 단, 서로 다른 차종 |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 지원 대상자 O | 2대 모두 지원 가능 |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용차 1대 | 지원 대상자 X | 단, 동종 차종 2대 |
경형 승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 지원 대상자 X | 단, 동종 차종 2대 |
경형 승용차 1대 | 일반 승용차 | 지원 대상자 X | 단, 동종 차종 2대 |
경형 승합차 1대 | 일반 승합차 | 지원 대상자 X | 단, 동종 차종 2대 |
경형 승용차 1대 | 개인택시 사업자 | 지원 대상자 X | 택시 유류비 지원 가능 |
경차 소유자 혜택 12가지
유류세 환급 제도 혜택은 경차 오너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자동차세, 취득세, 개별소비세등 다양한 세금혜택을 볼수 있으며, 주차비와 통행료 할인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10부제에서도 제외됩니다.
경차의 혜택 12가지는 지난 포스팅에 상세히 적어 놓았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유류세 환급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1가구 1경차 소유자가 유류세 환급 대상입니다. 예외의 경우도 있으니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혜택은 어떤것이 있나요?
유류세 환급카드로 유류비 지불시 환급액 만큼 할인 후 결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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